언론보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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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 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 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분 기준을 두고 있으며 매 년 개정 논의를 하며 법적 기준은 매 해 강화되는 추세”라며 “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다른 운전자, 보행자를 위협한다고 간주하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,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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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포인트 뉴스의 2021-01-26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.

출처 : 핀포인트 뉴스

출처 | by 핀포인트 뉴스 : 임해정 기자

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형사전문변호사,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, 처벌 기준에 자동차·전동킥보드 운전자 긴장…교통변호사가 강조하는 法 (pinpointnews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