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공사례

본문 바로가기

민사 사해행위취소[원고승소-원고대리사건]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182회 작성일 20-11-30 14:40

본문

168cdc51e51b44c732d176f020f91e66_1606714800_5318.PNG





1. 사건의 특징

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소외인에게 담보대출을 하였고, 그 후 해당 피담보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되었습니다.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해당 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.

 

2. 변호사의 조력

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증여를 받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. 사해행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.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쉬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 사해행위 각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 

3. 결론

법원은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. 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법률사무소 강인 | 광고책임변호사 : 이규호 변호사 |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-9 4층(캡틴법조타운)
전화 : 031-215-1106 | 팩스: 031-215-1107 | 긴급상담: 010-3893-1658 | 이메일: lkh@kanginlaw.co.kr
Copyright © 2020 법률사무소 강인. All rights reserved.

공지사항
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