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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업무상 배임[집행유예-피해자대리사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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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271회 작성일 20-11-30 14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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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특징

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물건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부를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, 그 대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.

 

2. 변호인의 조력

수사단계에서 고소대리를 하면서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.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재산상 손해 전액을 변제받았습니다.

 

3. 결론

법원은 여러 정상참작요인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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