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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업무방해[약식명령-피해자 대리사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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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422회 작성일 20-11-27 17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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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특징

피고인은 회의 석상에서 안건처리에 반대하며 회장의 멱살을 잡고 단상에서 끌어내리는 행위를 하여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.

 

2. 변호인의 조력

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요건이 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,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.

 

3. 결론

법원으로부터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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