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업무상 배임[집행유예-피해자대리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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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특징
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물건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부를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, 그 대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.
2. 변호인의 조력
수사단계에서 고소대리를 하면서 피의자가 기소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.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재산상 손해 전액을 변제받았습니다.
3. 결론
법원은 여러 정상참작요인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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