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 사해행위취소[원고승소-원고대리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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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특징
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소외인에게 담보대출을 하였고, 그 후 해당 피담보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되었습니다.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해당 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.
2. 변호사의 조력
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증여를 받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. 사해행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.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쉬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 사해행위 각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3. 결론
법원은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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