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 건물명도청구 [전부승소-원고대리사건]
페이지 정보
본문
1. 사건의 특징
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 지하1층의 일부를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6년동안 영업을 하였습니다.
원고는 계약만료일 이후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및 매장원상회복 안내 통지를 하였습니다.
2. 변호사의 조력
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특약매입거래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.
3. 결론
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.
- 이전글부동산가압류[전부인용-채권자대리사건] 20.11.27
- 다음글이혼 20.11.0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