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횡령 [불기소처분-피의자대리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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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특징
비법인사단의 대표에 대해서 구성원 중의 하나가 횡령 건으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.
2. 변호인의 조력
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금집행을 하였고,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, 단체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.
3. 결론
검사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횡령 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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